외국인의 우리나라 상표출원, 지속적 증가세

- 국별로는 미국, 일본 순 -

□ 외국의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의 우리나라 상표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10년~’19,3)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223,779건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상표출원 1,517,626건의 14.7%에 해당하는 점유율이다.

 ㅇ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8,270건이었던 출원이 2018년에는 29,795건으로 크게 늘어나 외국인의 출원 증가세가 규모면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국가별로 보면, TM5*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상표출원이 많았다.

 * TM5(Trade Mark 5) : 상표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상표를 출원한 159개국 중 TM5 국가를 포함하여 상위 10개국이 187,093건을 출원하여 전체 223,779건의 83.6%로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ㅇ 그 중 미국이 57,810건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했고, 이어서 일본 33,847건, 중국 30,908건, 독일 16,453건 순이었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을 많이 한 주요품목은 핸드폰 등 생활밀접 형 상품들이다.

 ㅇ 외국인의 다출원 상위 10개 품목은 핸드폰 등 전자기계기구, 의류, 화장품, 의약품과 같은 주로 생활과 밀접한 상품으로 총 120,841건을 출원했다.

 ㅇ 이는 전체 223,779건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품목에 상표출원이 집중되는 이유는 상품의 트렌드 변화가 빠른 등 생활과 밀접한 상품의 주된 특성으로 인하여 ‘신제품의 개발과 출시’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