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체제 본격 가동

- 특사경 온라인 수사반 출범 및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특허청(청장 이수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12월 14(수) 15:00 특사경 서울지역사무소에서 이수원 특허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수사반 출범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출범하는 특사경 온라인 수사반은 IP 추적 및 각종 전자증거 분석에 필요한 수사장비 즉,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장비를 갖추고 사이버 전문 수사관 4명을 배치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에 저장된 전자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복원·분석하는 수사기법이며, 특허청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수사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에 필요한 장비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허청에서는 그동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폐쇄 및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쳐왔지만,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수반되지 않아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판매자 ID를 바꾸어 위조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등 위조상품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이번 “온라인 위조상품 수사반” 출범을 계기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온라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상습적인 위조상품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형사처벌함으로써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이 존중받는 풍토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난해 9월 특사경 출범 이후 온라인 전담 수사조직이 없어서 특사경이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온라인 수사반이 출범함으로써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의 위조상품 전문 수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