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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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도 국제 지재권 분쟁 지원사업 4차 신청접수 공고 |
2011. 6. 8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1. 목적
ㅇ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업체와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2. 신청자격 등
ㅇ (신청자격)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1)되거나 발생2)한 중소․중견기업
1)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어서 외국 경쟁업체와 지재권 분쟁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외국 기업으로부터 지재권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받았거나 심판․소송사건에 피소당한 경우 또는 외국 기업이 자사의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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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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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제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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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니면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ㅇ (의무사항) 과제 수행기간 동안 기업 담당자 1인 이상 전담 협조, 중간 또는 최종 보고회에 CEO(또는 임원) 참석
3. 지원내용 및 매칭비율
ㅇ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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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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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예방
컨설팅* |
수출
분쟁예방 |
수출상품에 대한 지재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그 예방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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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분쟁예방 |
해외 전시회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그 예방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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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대응
컨설팅** |
권리행사 |
자사의 지재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 및 소송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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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대응 |
외국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거나 심판․소송사건에 피소당한 경우, 그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
ㅇ 매칭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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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매칭비율 (기업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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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예방
컨설팅 |
특허, 디자인 |
최대 4,000만원 컨설팅 비용 중 20% (단, 중견기업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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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대응
컨설팅 |
특허, 디자인 |
최대 5,000만원 컨설팅 비용 중 20% (단, 중견기업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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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 |
최대 2,000만원 컨설팅 비용 중 20% (단, 중견기업은 50%) |
4.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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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신청기업 : 방문, 우편, e-mail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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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심사위원회(특허전문가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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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 계약 |
지원기업 ↔ 컨설팅 수행기관, 보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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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및 평가 |
수행기관 → 보호협회, 심사위원회 : 중간․최종보고 |
ㅇ 신청·접수
- 신청기업은 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제출처는 아래 5. 문의처 참조)
ㅇ 선정심사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및 지원결정
- (선정기준) 정량평가(70점) 점수와 정성평가(30점) 점수를 합하여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선정
ㅇ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및 계약
- 지원결정된 기업은 분쟁대응전문가 풀(Pool)에서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택
* 특허사무소 등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해당 기관이 전문가 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자격요건은 보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ㅇ 계약 체결
- 지원기업, 수행기관, 보호협회 사이에 컨설팅 범위 합의 후, 3자 계약 체결(기업 부담금 납부)
ㅇ 컨설팅 수행 및 평가
- 계약 내용에 따라 컨설팅을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중간 및 최종 보고(중간 또는 최종 보고시 지원기업의 CEO 또는 임원 최소 1회 이상 참석 및 컨설팅 수행결과 평가)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기간(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기간 내 수시접수 가능)
(제4차) 2011년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 1∼3차 신청접수는 마감
ㅇ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제출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 분쟁지원팀(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전화 : 02-2183-5880~1
- e-Mail : ipkipra@kipra.or.kr, kmpark@kip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