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6.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산업재산권을 등록할 경우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상표설정등록 및 존속기간갱신 : 4,560원 → 9,120원
-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7,200원 → 14,400원
- 상속 이외의 권리이전 : 10,800원 → 21,600원
따라서 기 통지된 상표등록결정서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안내서에 지방세법 개정 전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되어 있더라도 2014년 1월 1일 이후 상표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상기 인상된 지방세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